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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 중 하나로, 한국과도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는 활발하지만, 복잡한 관세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 물건을 팔거나, 중국에서 직구 또는 수입을 할 경우 세율, 과세 항목, 통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관세 제도의 핵심을 정리하고, 실무에 필요한 정보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중국 관세 제도의 기본 구조
중국은 WTO 회원국이며, 국제 무역 규범에 따라 관세율과 통관 정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 시에 부과되며, 수출에는 대부분 면세 정책을 적용합니다.
중국의 관세는 크게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일반관세(MFN 관세)
-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
- 한국도 중국과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MFN 혜택을 받습니다
2) 협정관세(FTA 관세)
- FTA 체결국 간의 특혜 관세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
- 예: 한-중 FTA에 따른 관세 혜택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 필수)
3) 잠정관세
- 특정 상품의 공급 조절 또는 산업 보호 목적
- 보통 일반관세보다 낮게 책정됨
4) 반덤핑/상계관세
- 특정국가 제품이 중국 시장에 저가로 덤핑 될 경우 부과
- 일시적 또는 업계별로 적용될 수 있음
※ **중국 세관은 HS코드(품목분류번호)**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정확한 코드 파악이 필수입니다.
2. 중국 수입 시 관세 및 세금 계산 방식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는 대개 중국 수입자의 부담으로 관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입세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가격(CIF) × 관세율 = 관세
(CIF + 관세) ×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선택적) 소비세 = 과세 기준에 따라 별도 부과
예시) 한국산 화장품 수출 → 중국 수입 시
- 관세율: 2%
- 부가가치세: 13%
- 소비세: 없음
💡 CIF는 상품 가격 + 보험료 + 운송비의 총합입니다.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율은 품목별로 9% ~ 13%
- 일부 고가품(예: 명품 시계, 화장품, 주류 등)은 소비세 추가
- 면세 혜택 적용을 위해선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
3. 중국 직구 및 개인 수입 시 관세 기준
요즘 중국 쇼핑몰(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개인 직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직수출’**은 관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받을 경우엔 한국의 관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는 중국 소비자 또는 구매대행 업자가 알아야 할 관세 기준입니다:
① 일반 우편/특송물품 기준
- 50위안 이하의 물품: 면세
- 50~1,000위안: 간이세율 적용 (보통 13%)
- 1,000위안 이상: 정식 통관 및 과세 필요
② 구매대행 업자 주의사항
- 다량 수입 시 세관에서 ‘사업자 목적’으로 간주
- 통관보류, 추가 서류 요청, 과징금 부과 가능
- 수입 대행 플랫폼 이용 시 정식 수입신고 권장
결론: 중국 관세, 알고 나면 전략이 보인다
중국과의 무역, 특히 수출입 거래에서 관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관세율, 통관 절차, 세금 계산 방식, FTA 혜택 등은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HS코드에 기반한 품목별 세율을 사전에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Tip: 중국 관세청(CUSTOMS.GOV.CN) 또는 관세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정확한 세율을 조회해보세요.
전문 관세사를 통한 사전 자문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